개인정보보호법 - 개인정보와 구별해야 하는 개념(가명정보, 익명정보, 민감정보 등)

 

개인정보

 

"개인정보"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함

가 .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 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
나.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(단 시간, 비용,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)

다. 가목 또는 나목을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·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(즉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의 일부)

 

>>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가 필요.

 

가명정보

 

"가명정보"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(가명처리)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 추가정보의 사용·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함

 

>> 동의 없이 통계목적·과학적 연구·공익적 기론 보존 목적일 경우 제한적 사용 가능

 

익명정보

 

"익명정보"란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함으로써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 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함 (이 경우 시간·비용·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. 즉 개인정보가 아님)

 

>>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

 

 

추가정보

 

"추가정보"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(알고리즘 등), 가명정보와의 비교·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 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정보(매핑 테이블 정보,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) 등을 말함

예) 암·복호화 알고리즘

 

 

결합정보

 

"결합정보"란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그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 두 개 이상의 정보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(이 경우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이나 비용, 노력이 합리적으로 과다하게 수반되지 않아야 함)

 

 

민감정보, 개인정보보호법(2024.3.15) 제23조

 

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·신념, 노동조합·정당의 가입·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(이하 "민감정보"라 한다)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.(생략)

 

사상·신념, 노동조합·정당의 가입·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·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

건강·성생활 등에 관한 정보: 개인의 과거 및 현재의 병력(病歷), 신체적정신적 장애(장애등급 유무 등), 성적 취향 등에 관한 정보가 포함된다. 혈액형은 이에 해당하지 않는다.

 

유전정보, 범죄경력자료, 생체인식정보, 인종·민족에 관한 정보

범죄경력자료: 벌금 이상의 형의 선고면제 및 선고유예, 보호감호, 치료감호, 보호관찰, 선고유예의 실효, 집행 유예의 취소, 벌금 이상의 형과 함께 부과된 몰수, 추징, 사회봉사명령, 수강명령 등의 선고 또는 처분 등에 관한 정보가 포함된다. 생체인식 정보: 개인의 신체적·생리적·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인데,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지문, 홍채, 정맥, 필적 등을 가공한 정보가 해당한다.

 

 

생체정보 ≠ 생체인식정보

 

 

생체정보(개인의 사진, 안면 영상 등)

생체인식정보(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·식별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 e.g. 지문인식, 홍체인식)

 

즉, 둘은 다르게 구분한다. (생체정보 ≠ 생체인식정보)

 

 

출처:

도서 - 2024 개인정보관리사 CPPG

https://www.officekeeper.co.kr/blog-type-dictionary/view/45